제도안내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의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
법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혁
| 연도 | 내용 |
|---|---|
| 2011.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조례 공포 |
| 2012. 02.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행규칙 공포 |
| 2012. 06. | 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총 52명) |
| 2012.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민제안사업 13건, 36억원 의결) |
| 2012. 12. | 참여예산방(재정) 홈페이지 개설 |
| 2013. 10. | 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시민제안사업 11건, 28억원 의결) |
| 2014. 06. | 2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위촉 (총 79명) |
| 2014. 10. |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시민제안사업 27건, 17억원 의결) td> |
| 2015. 0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민제안사업 48건, 23억원 의결) |
| 2015. 11. | 2016년 본예산 편성(안) 제출 (시민제안사업 34건, 26억원) |
| 2016. 10. | 주민참여예산 총회 개최 (시민제안사업 45건, 27억원 의결) |
| 2016. 11. | 2017년 본예산 편성(안) 및 의견서 제출 (33건, 64억원) |
| 2017. 03. |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총 47명) |
| 2017. 0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시민제안사업 52건, 27억원 의결) |
| 2017. 11. | 2018년 본예산 편성(안) 및 의견서 제출 (49건, 25억원) |
| 2018. 11. | 2019년 본예산 편성(안) 및 의견서 제출 (48건, 30억원) |
| 2019. 03. | 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총 62명) |
| 2019. 05. | 1회 추경예산 편성(25건, 9억) |
| 2019. 09.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제안사업 69건, 93억원) |
| 2020.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제안사업 115건, 77억원) |
| 2021. 03. | 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총 60명) |
| 2021. 10.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제안사업 54건, 23억원) |
주민참여 예산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