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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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제도 운영

제도개요

①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항 `92년 도입

<재정투자사업 심사 추진 절차>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 중기지방1)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예산편성2) > 투자사업추진 > 사후관리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② 심사대상

투자사업

세출예산의 투자사업비가 해당,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비로 지출되는 결과가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

행사성 사업

-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성 사업이 포함
-시설물·구조물 등 임시적·일회성 설치 구축경비와 각종 행사개최를 위해 지출되는 경상비 포함

홍보관 사업

- 자치단체의 영구,단독시설물로서 홍보관을 건립,설치하는 경우 ex) 홍보관, 전시관, 체험관, 기념관 등
- 총사업비 산정시 시설물 건립비용 및 시설물 내 설치하는 각종 홍보물 설치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 중 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건물과 그 건물의 부대 시설물 ex) 지방자치단체 본청, 의회청사, 상수도사업소, 주민센터 등 문화·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문화·체육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은 제외) 채무부담행위 등 지방의회 의결 요청사업

재심사

①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당초 심사금액 대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② 투자심사 시 지방채 발행계획의 30% 이상 지방채를 추가발행 하고자 하는 경우

③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추진한 사업

④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투자심사 후 국비,민자,기타재원(기금,시?도비 등)으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 된 경우

⑤ 당초 투자심사 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투자심사 시점

기본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심사 의뢰

행사성 경비는 계획수립 이후 사업시행 예산편성 전까지 실시

심사 시기는 사업시행 직전 회계연도에 심사 원칙, 다만, 긴급히 국가 시책사업을 시행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 심사 가능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대상

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 리스트
구분 심사대상 사업
자체심사 시,군.자치구 심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단,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도, 중앙심사)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행사성 사업 및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의뢰심사 도심사
(시,군→도)

시·군·구의 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인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단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은 중앙 심사)

2개이상 시,군과 관련되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시·군·구 총사업비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 및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중앙심사
(시,군,구→중앙)

시·군·구의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2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시·도 또는 시·군·구의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과 홍보관 사업

※ 매년 또는 격년제 행사성 사업은 3년마다 심사 실시(단, 20%이상 증액된 경우 3년 이내라도 심사대상)

심사제외 대상사업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령 제41조)

심사기준및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심사규칙 제3조2항)

①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②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리스트
사 업 명 관 계 법 률 및 소 관 부 처

1. 경지정리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배수개선사업

4. 농어촌생활용수개발

5. 밭기반정리사업

6.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 지적재조사 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9. 국도대체우회도로

10.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11.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12. 광역상수도사업

13. 어촌종합개발사업

14.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15.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1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17.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
 (소하천정비사업 포함)


18. 문화재 보수ㆍ정비 및 복원 사업

19. 지방공사ㆍ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2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21.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1.「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2.「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3.「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4.「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수도법」(환경부)

5.「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6.「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7.「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8.「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도로법」(국토교통부)

10.「도로법」(국토교통부)

11.「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12.「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13.「어촌ㆍ어항법」(해양수산부)

1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1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6.「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7.「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하천법」(국토교통부),「소하천정비법」(국민안전처)

18.「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19.「지방공기업법」(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자치부)

20.「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1.「하수도법」(환경부),「수도법」(환경부)

③ 기타 사업

기타 사업 내용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체재산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다른 공유재산의 대체취득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