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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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절차

중기지방재정계획(지방재정법 제33조) :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에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유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유자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한아여 예산 편성

예산편성기준통보(전년도 7월말)
- 지방교부세 내시 : 전녀도 10월 15일
- 국고보조금 등 내시 : 전녀도 10월 15일

예산(안) 편성
- 시•도 : 11.11일가지
- 시•군•구 : 11.2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 :
- 업무단위별로 예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 제출
- 예산부서에서 심사 조정하여 예산(안) 마련 : 단체장의 결제를 얻어 확정

예산(안) 심의•의결
- 시•도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구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가지 (지방자치법 제127조 2항)
- 자치단체가 조정 확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 본회의 제안설명
- 소관상임위원회 상정 -> 예결특위 심의 의결 -> 본회의 의결

예산 의결결과 이송(지방자치법 제133조)
-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

예산의결내용 고시(지방재정법 제133조) : 의결된 예산을 즈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