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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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결산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리로서, 예산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내용을 개념화하여 제시한 것음.

예산편성절차 리스트
요목 근거 내용
예산총계주의원칙 - 지방재정법 9조 - 모든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성
단일예산주의 원칙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
- 특별회계설치 : 지방재정법 9조
- 추경예산편성 : 지방재정법 45조
- 모든 세입·세출은 단일한예산에 편성
- 예산편성은 1년 1회에 한함
예산통일의 원칙 - 예산과목 통일 : 지방재정법 41조
- 예산내용 통일 : 지방재정법 40조
- 예산과목의 통일
- 예산내용의 통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 지방재정법 7조 -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예산사전의결 원칙 - 지방자치법 127조 -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
예산공개 원칙 - 예산편성결과(지방자치법 133조), 결산결과(지방자치법 134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지방재정법 60조)를 개별적으로 구성 -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 재정운영 공시제도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 <원칙에 대한 예회규정>
- 예산이용 및 전용 : 지방재정법 47조, 49조
- 예산의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
건전재정운영 원칙 - 지방자치법 122조, 지방재정법 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 등 -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확보
수입금 직접사용금지 원칙 - 지방재정법 15조 <예외> 수입대체경비(지방재정법 16조) - 수입예산의 예산편성 지출(예산총계주의와 같은 맥락)
성과중심 원칙 - 지방재정법 5조 -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