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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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이 규정한 자기자본비율로 이 통계치는 은행·종합금융·신용금고 등 일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음

자기자본이익률(自己資本利益率, return on equity)

경영자가 주주의 자본을 사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주지분에 대한 운용효율 지표를 말함 기간이익으로는 흔히 경상이익, 세전순이익, 세후순이익 등이 이용되며,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의 순자산액의 단순평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주식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을수록 주가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어 투자지표로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재무지표임

자본예산(資本豫算, capital budget)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각각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의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자본지출의 재원은 공채발행 및 경상예산의 잉여에 의해 충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미국에서 발생주의 회계도입과 관련하여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의 분리 편성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 관리의 독립등 장점이 있으나 재정팽창이 우려되는 단점이 있음(공공투자사업의 확충)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이 있음

자산관리회사(資産管理會社, Asset Management Company)

법정관리나 화의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이나 부동산을 맡아 관리하면서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살려낸 뒤 매각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함

자체수입(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는 지방세와 상·하수도, 재산임대, 증명서발급 등 공공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을 말하는 것임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하겠으나,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도 비지정재원으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아진다는 것은 재정의 자주성을 높이는 필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자치사무경비의 지출의무(自治事務經費의 支出義務)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유지 운영과 공공시설의 관리, 주민복지증진 등 자치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사무처리와 관련된 필요경비는 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며,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잠재성장률(潛在成長率)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수준을 의미함

장기계속계약(長期繼續契約)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은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 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예산을 일괄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제도임

재산(財産, property)

공유재산(유가증권 포함), 물품, 채권, 공공시설, 기금 등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포함함

재원(財源)

재정수입의 원천 또는 재정수입의 항목임. 조세, 내국채와 같은 국내재원과 외국채와 같은 국외재원으로 그 용도가 제약되어 있지 않은 일반재원과 목적세, 산업공채와 같은 특정용도에 충당하는 특정재원으로 또는 재정주체가 자주적으로 조달하는 자주재원과 다른 데서 조달한 것을 배분을 받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됨

재정(財政)

재정(Public Finance)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공공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일체의 총체적 경제활동(조세, 분배, 지출, 공채발행, 회계·예산 등)으로 예산(Budget)은 재정을 구성하는 일부분적 요소로서 재정의 하위개념임
구체적으로 정부가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의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입과 지출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재정활동임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진단결과 재정운영이 극히 불건전하여 지방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필요한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재정진단평가위원회는 관련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해 단체는 권고안을 기초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재정계획(財政計劃)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재정규율(財政規律, fiscal rules)

재정규율이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말함
구체적으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목표를 수치로 정한 다음 이를 법제화하고, 준수하는 의회와 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함

재정기준선 전망(財政基準線 展望)

현재의 법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그리고 각 항목별 지출에 대한 향후 일정기간 동안의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함

재정보전금(財政補塡金)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교부금의 일부를 실제징세처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재원을 재정보전금으로 하여 인구수, 징세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재교부하는 제도임
종전의 징수교부금제도는 도세를 시·군에 위임·징수함에 따라 그 사무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였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재원보전기능이 가미됨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재정보고서의 작성과 자기검증과정에서 재정관리능력의 향상과 책임재정의 의욕을 강하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됨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은 진행과정으로 볼때 재정분석이 선행단계이며, 재정진단은 후행단계라고 말할 수 있음 재정진단은 분석시 나타나지 않은 재정위기요인이나 예기치 않은 재정위기의 발생요인을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에 대한 재정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재정수지(財政收支)

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됨
재정수지라 함은 통상 통합재정수지를 의미하며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는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냄

재정의 기능(財政의 技能)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안정적 경제 성장) 등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활동의 총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은 물론 개별적인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함

재정의 부당한 영향금지(財政의 不當한 影響 禁止)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그 지위면에서 독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겠으나, 운용면에 있어서는 부단히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속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독립성만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균형과 조화가 상실되게 될 수 있음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 아니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운영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호 보장하면서 재정관계에 있어 국가전체적인 효율을 추구하고 단체상호간의 균형과 조화의 유지를 실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적·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절차(財政節次)

재정절차는 예산절차와 결산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예산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결산절차는 자치단체의 결산서 작성, 의회의 결산심사로 이루어짐
재정절차는 3년의 기간에 걸쳐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이 행해지는데, 특정연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결산,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의 3가지 절차가 이루어짐.
예를 들어 2008년도의 경우 2007 회계연도 결산, 2008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2009회계연도 예산안의 편성·심의가 이루어짐

재정지출(財政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재정지표(財政指標)

재정운영 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과 운영상황을 객관적이며 통일된 기준으로 표현하여 자치단체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다 나은 재정상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재정지표의 종류에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등이 있음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적격심사제도(適格審査制度)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낙찰자의 결정방법 중에 충분히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임

적자재정(赤字財政)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함. 이와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지고 있음
한편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적채사업(適債事業)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말함
기준
- 공용 및 공공용시설의 설치
-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년도잉여금(前年度剩餘金)

결산상의 잉여금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결산상의 잉여금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서 볼 때 당해 결산상의 잉여금을 말함
1회계연도의 예산의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불용액(不用額)이 생기거나 세입예산 이상으로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 발생되며, 회계연도(1~12월)의 예산운용 결과(결산)가 확정되는 것은 익년도 3월이기 때문에 전년도잉여금이라 함

점증주의(漸增主義)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조세(租稅,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됨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됨.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임.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목적세라고 함

조세감면(租稅減免)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함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이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음

세부담률(租稅負擔率)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수입의 비율을 말하며, 국민들이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으로 내느냐를 의미함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에 대한 경중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크기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조세부담률의 크기는 조세의 누진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및 재원조달수단에 대한 의존도(조세 또는 국채에 대한 의존도) 등에 따라 결정됨

조세지출(租稅支出)

조세지출이란 각종 세법상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입의 감소를 말함. 재정지출과 달리 조세지출은 각종 비과세, 저율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정부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함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 항목들을 세출예산과 동일한 체계로 분류하여 실적과 전망 등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각종 세법 조항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사업들이 직접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조정(調整)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함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당초 원안을 수정하는 행위이며 금액을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것도 조정의 일부로 볼 수 있음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특별·광역시의 경우 광역시세의 비중이 높고,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특별·광역시가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별·광역시세인 취득세·등록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률을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가 자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반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시 자치구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가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의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도 있지만 지방교부세에 갈음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준예산(準豫算)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기까지 의결되지 못한 경우 특정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되, 당해연도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하는 예산제도임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의 종류>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물의 최소한의 유지
-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외국의 입법예>
준예산과 유사한 제도로는 일본과 영국이 채택하고 있는 잠정예산제도(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 예산의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며 통상 4~5개월분의 예산을 확정함)와 가예산제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공백 기간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위하여 1개월분의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여 집행하는 제도)가 있음
- 假예산:국회가 1 개월내의 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 예산이 의결되어야 함(과거 한국, 프랑스)
- 暫定예산:일정금액의 예산의 국고지출을 의회의결로 허용(영국, 일본)
- 踏習예산: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의 답습을 허용(미국)
- 準예산:준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음(우리나라, 독일)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제도는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산편성, 지방채의 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중기재정운용(中期財政運用)

중기재정운용 제도(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MTEF)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거시경제 전망에 기초하여 세입,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중기적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말함

중앙정부 재정수입(中央政府 財政收入)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예산수입(세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됨. 세입은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입원천별로 국세와 세외수입으로 각각 나누어짐

지급(支給)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현금 또는 현금상당물을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함

지급명령(支給命令)

지출원이 지급대상인 채주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대신, 현금출납을 책임진 금고를 지급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절차를 말함. 지급명령의 종류에는 통상지급명령(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송금지급명령(채권자의 계좌로 송금 지급할 때), 집합지급명령(지출과목이 동일한 2인 이상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 약식지급명령(금고가 구내에 있거나 근거리에 있는 경우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금고에 제시)이 있음

지난회계연도 수입(―會計年度 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지난회계연도 지출(―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라 함은 회계연도 소속구분상 지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채주가 출납폐쇄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지출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함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경비 소속연도의 각 항(정책사업)의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당겨사용은 당해회계연도내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이내에 집행)되며 당해연도 세입의 부족을 익년도 세입에서 충당하여 지출하는 것이며, 지난회계연도 지출은 익년도 회계연도내에 지출(출납폐쇄기간인 2월을 경과하여 집행)하고 당해연도의 불용액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서 제출하는 것임

지방경비(地方經費)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을 지방경비라고 하며 회계연도안의 경비의 지출을 지방세출이라고 함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서 무조건부 교부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제출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다만 사후적인 배분내역만을 공개하고 있음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분권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 재정수입이 기준 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이 되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와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총액으로 조성됨

지방기금(地方基金, local fund)

기금(Fund)이란 복잡·다기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급변하는 경제·사회상황에 재정적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Off budget) 별도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을 말함. 기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금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서는 기금설치·운용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에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이는 지방세가 국세와 다른 특징이기도 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지방세는 재정수요의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뉨. 보통세는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등 11개의 세목으로 구성되며,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 5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구분함 또한,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자체수입으로서 세외수입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형성하고 있음

지방재정(地方財政)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주민생활의 안정과 질서확립, 지역산업조장과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주민의 복리향상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수입)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함
다만, 국가재정(중앙재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어느 한 시나 군의 경제활동인 수입, 지출활동 하나를 지방재정이라고 하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제활동을 총합하여 지방재정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점임
지방재정의 특색은 다음과 같음
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③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일국의 세제(稅制)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국세 수입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정책에 달려 있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방세 수입의 부족분을 지방교부세(금), 국고지출금 또는 보조금, 지방채(地方債) 등에 의존하고 있음. 또 지역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심화로 인해, 지방재원으로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지방정부의 재정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교육재정이 지방의 일반재정에서 독립되어 있음. 이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와 교육자치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임.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은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일반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운영함.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자금이나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는 별도로 설치·운영되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둥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지방교육재정은 일반재정과 분리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교육·과학·체육 등에 관한 특별회계인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정부 재정수입(地方政府 財政收入)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교육재정 제외)은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 등)과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8년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자체재원이 73.7조원으로 총 세입의 5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43.6조원으로 총 세입의 34.8%, 세외수입은 30.1조원으로 24.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의존재원의 규모는 47.8조원으로 총 세입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채에 의한 재원조달은 3.5조원으로 총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지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도임. 정부간 재원이전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규모를 바꾸고 지여주민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지방교부세는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방정부에게 무조건부로 교부하는 제도임.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20%)와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제도임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과세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달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로서 그 이행이 한 회계연도를 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지방채의 종류에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이며 차입금은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1.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4.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5.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6.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해당되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음.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外債)를 발행하는 경우나,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地域義務 共同都給制度)

공사계약에 있어 2인 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관할구역 내에 있는 1개 이상 업체를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임

지역제한경쟁입찰(地域制限競爭入札)

경쟁입찰시 입찰 참가자격을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제도임

지출(支出)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결정(집행품의) 행위와 경리관의 지출원인행위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원이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고 금고에서 현금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까지의 일체의 행위를 말함 협의의 지출은 지출원인 지출의 결정과 금고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행위임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함

지출특례(支出特例)

회계제도는 일정한 원칙을 두고 있으나 그 원칙에 예외적인 제도로써 특례를 인정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고 있음
지출의 특례에는 일상경비의 교부, 도급경비의 교부, 지난회계연도 지출, 예산의 이월, 선금급, 개산급, 신용카드의 사용이 있음

직접세(直接稅)

납세의무자가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됨으로써 조세부담의 전가(shifting)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를 말함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2001년 40.6%에서 2006년 49.0%로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 대비 직접세의 비중은 2001년 50.3%에서 2006년 57.3%로 증가함
직접세의 주요 세목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있음

지출금의 반납(支出金의 返納)

일단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출된 세출금이 어떠한 사유로 반납이 되는 경우이며 일종의 예산외의 수입으로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할 수 있음

징수(徵收)

조세 기타세입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입징수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인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음. 징수행위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내용을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는 행위인데 수입금을 확정하는 단계를 조사결정행위라 하고, 채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하는 단계를 납입고지행위라 함
즉 수입징수관 또는 징수관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징수하여야 할 권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