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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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예금증서(讓渡性預金證書)

자유롭게 양도, 양수가 가능한 무기명식 정기예금증서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투신사, 종합금융사 등
- 예치기간 : 30일, 60일, 91일, 180일, 270일
- 이자지급 : 선이자, 할인매입
- 특 성 : 시장금리로 유통시장에서 환매가능, 분할매각이 불가

어음관리계좌(C·M·A)

고객의 예탁금을 CD, CP, RP 등에 투자, 은행 및 기업의 단기자금조달방식으로 운용 후 수익금을 배당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관 : 종합금융사
- 예치기간 : 180일이내
- 이자지급 : 후이자, 실적배당
- 특 성 : 수시인출 또는 분할인출이 가능하므로 단기자금 운용에 유리

연구개발비(硏究開發費, R&D,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연구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강연·연구 등을 의뢰할 때 소요되는 경비와 전산개발을 위하여 외부로 용역을 발주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말함

연동계획(連動計劃, rolling-over plan)

매년 전년도 계획을 바탕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을 단위로 수립되며, 매년 수정하도록 되어 있음. 5개년 계획의 대상기간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당해연도+예산연도+3개년 전망) 이상의 기간을 기본단위로 하고, 매년 경제적·사회적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연동하여 수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동계획은 먼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수정함으로써 수립될 수 있음. 연동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임

영기준예산(零基準豫算, zero-based budgeting)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능률성·효과성과 사업의 존석·축소·확대여부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미국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던 영기준 예산제가 1979년 연방정부에서 도입·적용되었고, 우리나라는 1983년 예산편성에서부터 부분적인 도입을 해오고 있음(예산편성을 통한 감축)
영기준예산은 본질적으로 "Bottom up"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상부에 의해서 지침이 제시되거나 예산총액이 제약요인으로서 제시될 경우에는 "Top down"이 되기 때문임

예금부분보장제도(預金部分保障制度)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일정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급범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여 왔으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전액을 보호하는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실시한 뒤 2001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재실시(자치단체도 해당)하고 있음
한편,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 파이낸스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중에서도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이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비타당성조사제도(豫備妥當性調査制度)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임
타당성조사가 주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된 조사대상으로 삼음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임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넓은 뜻으로는 민간기업·공공단체 및 기타 조직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수입·지출에 관한 계획서도 포함됨
예산이란 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임과 동시에 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바라는 승인요구서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성립된 예산은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법률이라는 형태를 취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는 상이한 특수한 의결이라는 형태를 취하는데, 어느 것이나 자치단체를 구속하는 힘을 갖는 문서임

예산간주처리(豫算看做處理)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방의회로부터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서, 이는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법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실무의 예산 편성·집행상 용어임
즉,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는 일단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시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보고시 최종예산으로 보고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豫算決算特別委員會)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또는 지방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는데 동 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위원은 교섭단체소속의 의원수 비율과 상임위원회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50인 이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하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위원선임은 의장이 행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이외에 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눌 수 있음

예산공개의 원칙(豫算公開의 原則)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과 주민의 이해를 통한 참여와 협조를 위해 예산을 널리 주민에게 공개하는 원칙으로 고시, 공고 등의 방법으로 행함
예산공개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알권리의 보호와 집행부 독주의 방지, 정보의 공급, 주민의 조세저항의 최소화와 지역주민의 지지확보를 그 목적으로 함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결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결산내용을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등 채무액 현재액,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통합재정정보,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구조(豫算構造)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종전의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豫算의 目的외 使用禁止의 原則)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계획성있는 재정운영과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음. 이 원칙의 예외로서 이용, 전용 등이 있음

예산서(豫算書)

지방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지방의회가 최종 승인한 예산안

예산성과금제도(豫算成果金制度)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성과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면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임
예산성과금 제도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출절감노력과 세수증대를 위해 '98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9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예산성과금지급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음 성과금 지급은 정원축소를 통해 인건비를 감축하는 경우, 주요사업비 또는 경상사업비를 절약하는 경우, 특별한 노력에 따라 국고수입을 늘이는 경우로 한정되며 예산절감이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게 됨

예산안(豫算案)

자치단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 한 것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고시(豫算의 告示)

예산의 고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인 전체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 행정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절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상 공개란 고시와 다르게 자치단체 재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려주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함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예산의 배정(豫算의 配定)

예산이 성립되면 예산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집행되어야 할 세입·세출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배분하는데, 이것을 배정이라 함
일정기간(월별, 분기별)에 걸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한도액을 통지하는 행위로서 최종예산 집행권자의 지출원인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통제수단이며, 최종예산 집행권자는 이 배정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체결 등 집행절차를 취하게 됨
예산이 성립되면 각 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예산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재무부서장에게 제출함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豫算의 事前議決 原則)

예산은 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예산의 집행으로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산의 이용(豫算의 移用)

예산의 이용은 자치단체의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의 해당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음.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예산의 이체(豫算의 移替)

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예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예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예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집행(豫算의 執行)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전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임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음

예산의 집행제한(豫算의 執行制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배정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의 집행을 제한하고 있음
상급관청의 허가,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임.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함

예산의 집행품의(豫算의 執行稟議)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하나, 실질적으로 예산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님. 집행품의는 집행내용과 집행액의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전결규정에 의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완료됨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豫算編成)

예산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요구, 사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말함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1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그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을 말함 이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순계주의가 있는 바, 이는 세입을 수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 세출을 지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을 차감한 잔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흔히 쓰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중복되는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의미의 순계예산은 파악하기 어려움

예산총칙(豫算總則)

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련된 총괄적인 규정을 예산총칙이라 함.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예산통일의 원칙(豫算統一의 原則)

예산은 일괄된 질서와 계통적으로 종합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자치단체 예산은 사회경제의 성장발전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영역의 다양화 및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 각자의 주관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경우 재정관리의 혼란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예산과목구분을 통일하고, 예산안의 내용과 편성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예정가격(豫定價格)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함

의무적경비(義務的經費)

의무적경비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지출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경비를 말함. 그 같은 경비로는 인건비, 구호비를 들 수 있음. 의무적경비는 비탄력적인 경비로서 이 경비의 다소(多少)는 재정구조의 경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음

의무지출(義務支出)

재정지출은 국민에 대한 지급의무와 규모 등이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과 예산안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재량적 결정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을 명문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의무지출의 경우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급여지출(자격지출, entitlement)이 대표적임

의존수입(依存收入)

의존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이 있음
총조세중 지방세가 국세보다 징수규모가 적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정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음

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제약(議會의 豫算審議權의 制弱)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는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즉 국회(지방의회)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적극적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예산증액의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회(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이전적경비(移轉的經費)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함

일몰예산(日沒豫算)

예산편성시 각각의 사무와 사업마다 끝나는 시기를 설정하여 그 시기에 사무나 사업의 효과를 엄격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임 미국의 연방의회는 대부분의 연방정부사업에 대하여 10년마다 사업의 존속여부를 검토하는 일몰법(Sunset Act)를 제정하고 주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의회의 입법을 통한 감축관리)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1단체마다 1개씩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공공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세입은 주로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및 부족재원은 국가의 지원재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을 위해 지출됨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반행정 기능유지 및 고유사무의 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 함은 흔히 일반회계 예산을 말함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하는 것이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되자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특별회계의 운영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현재 다수의 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되고 있음

일상경비(日常經費)

일상경비란 도서벽지, 기타 교통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또는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경비임. 이 경비는 지출원이 성질상 출납원으로 하여금 현금지급을 시키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자금을 출납원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는 경비임 일상경비의 교부 범위는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 여비, 일반운영비, 지출원이 없는 관서의 경비,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등이 있음

일시차입금(一時借入金)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한도액(회계별 예산액의 3%이내)이라 함은 그 차입의 현재액이 이를 초과할 수 없다는 최고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내의 합계액은 아님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세계상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것임

임시일상경비출납원(臨時日常經費出納員)

채주 또는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정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 이를 집행하게 한 후 지출원에게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임. 교부요건은 행사 등으로 현지에서 직접 현금을 주고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훈련에 참가하는 장병에게 현지에서 직접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임

임시적경비(臨時的經費)

임시적경비란 일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불규칙적인 경비로서 그 금액이 일정할 수 없고 또한 예측하기가 곤란함

임의적경비(任意的經費)

임의적 경비는 의무적 경비와는 반대로 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성이 있는 경비를 말함. 따라서 임의적 경비는 지출에 있어서 탄력성과 융통성이 있음

일반경쟁계약(一般競爭契約)

일반경쟁계약이라 함은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를 경쟁시켜,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제시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고(낙찰자라고 함),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임

입법과목(立法科目)

입법과목은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되는 예산과목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관·항과 세출예산의 경우 분야·부·정책사업이 이에 해당함
입법과목은 과목 상호간의 유용은 물론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제한을 받음
입법과목의 변경이나 신설은 세입과목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행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이체 그리고 예산총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에 의하여 행하여짐

입찰(入札)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지방계약법령상으로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있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入札參加資格 事前審査, P·Q)

공사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잉여금(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3.1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