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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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월(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임
명시이월 예산을 다시 사고이월함은 법적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사고이월의 재이월은 허용되지 않음

사업별 원가(事業別 原價)

통상적으로 사업에 직접 소요된 직접비와 다수의 사업에 기여한 공통비용을 사업별로 배부한 간접비가 합산되어 산정된 금액을 말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는 예산제도임.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이며, 사업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사용료(使用料)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그 대가로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
(예) · 공설운동장의 사용, 도로의 점용에 대한 대가
· 학교의 수업료, 병원의 진찰료와 같은 서비스의 대가
· 도시지하철도의 운임, 수도요금 등

사전예산제도(事前豫算制度, pre-budget)

중기적 재정운용을 도입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중기 거시전망과 재정 목표, 그에 따른 총 지출한도(global ceiling)와 분야별 지출한도(sectoral ceiling) 등에 대해서 본예산(full budget)의 편성에 앞서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전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음
이러한 사전예산제도는 향후 5년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공개적 논의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하는 재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줌

사정(査定)

예산안의 사정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을 「사정(査定)」이라 한 것임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국가의 주요기반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시설, 에너지 시설, 정보통신망 등이 여기에 포함됨

산출내역서(算出內譯書)

계약금액을 구성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한 내역서를 산출내역서라 하며 50억원 이상 공사의 입찰시에는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선금급(先金給)

선금급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지출하여야 할 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채무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예:토지 가옥 의 임차료, 운임 등)

선심성(낭비성)예산(善心性(浪費性)豫算)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재정운용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 성격이 강하고, 경비집행에 있어 공공성과 형평성을 잃은 경우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 타당성, 시행효과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인기를 의식한 지역안배식 사업비의 배분 등으로 투자효율이 현저히 저하된 경비집행이라 할 수 있음

성과관리(成果管理)

성과관리란 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들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조직·인사·예산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에 성과관리의 정의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재정사업 성과계획 :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향후 1년간의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계획
-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는 보고서
- 재정사업 자율평가 : 사업의 계획, 집행체계, 성과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활동과 성과를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 : 해당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사업을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성과관리 전략계획 :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과제별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 과제별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성과목표(成果目標)

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에 있어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로 목표달성여부에 대한 측정이 용이하도록 구체적인 숫자 또는 단위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목표관리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선정한 목표를 말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豫算制度, performance-based budgeting)

성과주의예산제도란 정부의 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에 근거를 두고 정부계획의 비용지출과 효과간의 관계를 명시하는 제도로, 재정지출의 성과가 예산의 편성, 통제 및 관리, 부처의 사업운영, 사후 평가 및 환류, 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조직별 혹은 사업활동별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러한 계획의 실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며 측정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제도임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국가재정 운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즉,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이에 대한 국회심의 등 재정운용 전 과정에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고, 국가재정이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제도적 장치임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결산상 잉여금이라고도 하며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이 잉여금의 발생원인을 보면 ①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수납된 세입액, 즉 조세 등의 예산에 계획되지 않고 예산외에 수납된 수입액과 ②세출예산중 지출되지 않은 것 즉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하며 새로운 재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말함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세외수입중 수입원이 가장 많고 ①재산임대수입 ②사용료수입 ③수수료수입 ④사업수입 ⑤징수교부금수입 ⑥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발생이 임시적인 불특정 수입으로 ①순세계잉여금 ②전입금 ③융자금 수입 ④잡수입 ⑤지난년도수입 등이 있음

세원(稅源)

세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으로서 주민, 재산, 소득, 수익행위 또는 각종 거래를 말하며 이를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 함
예컨대 주민세의 세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주민, 재산세의 세원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각종 재산을 말함. 다만 이들 세원중 어느 것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조세 정책과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
세원의 확충은 지방세입 중 지방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높여 지방재정의 양적증대와 자주재원의 폭을 늘리는데 그 목적이 있음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조세수입이며, 공채 등에 의한 수입, 재산매각수입, 사업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됨

세입분권과 세출분권(歲入分權, 歲出分權)

재정분권은 크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 혹은 자체재원을 통해 자신이 지출하는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 및 수준을 세입분권이라 하고, 중앙정부의 간섭과 조정없이 일반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의 권한 및 수준을 세출분권이라고 함
지방자치단체의 세입분권의 수준은 국가전체의 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즉, 국세 대 지방세 비율)로 파악하게 되고, 세출분권의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일반재원으로 지출할 수 있는 수준, 즉,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지방정부의 일반재원이 되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정(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인가로 파악함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 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체납처분 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기타 잡종금 등이 있음

세입예산(歲入豫算)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임.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세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의결과정을 거쳐 예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 세입과 동일한 금액을 세출에 편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지출이 허용되므로 결론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금전적 수입은 지출을 할 수 없게 됨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 및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장별 구분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 6개로 관별 구분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등 11개 관으로 항별 구분은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28개항으로 구분되어 있음

세출(歲出)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을 위해서는 항상 재화의 지출을 필요로 함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재화의 지출 특히 회계연도내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비를 세출예산이라는 형식에 의거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공공자산취득, 공채상환 등을 위한 지출이 있음

소멸시효(消滅時效)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완료되었을 때, 지금까지 평온하게 계속되어 온 사실상태 그 자체를 기초로 하여 당사자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임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은 공·사법상의 권리를 망라하고 공법상 채권소멸시효인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대법원판례 65다 2506호('66.9.20))

소비적경비(消費的經費)

소비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단기적에 그치는 것이고 투자적 경비는 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함
전자의 예로는 인건비, 물건비, 수용비, 구호비, 경상보조금 등이 될 것이고, 후자의 예로는 자산취득, 시설비, 자본, 보조금, 대행사업비 등이 이에 해당됨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기업의 일정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표시, 일정기간중 실현된 수익에서 발생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표로서 수익·비용면에서 주요 증감요인 분석 및 경제여건등 외부요인에 따른 수익·비용증감 분석 등이 있음

수수료(手數料)

지방자치단체의 역무제공에 대하여 그 역무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지변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일종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를 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수시배정(隨時配定)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정기배정에 관계없이 수시배정의 요구를 받아 해당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
수시배정 대상사업은 보통 정기배정에서 제외되며 이는 예산집행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됨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을 위한 발주시점이 불확실한 사업비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를 주요대상으로 함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음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收入의 直接使用 禁止의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여서는 안됨. 다만,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수입대체 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

수입대체경비(收入對替經費)

수입대체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 등의 수입과 직접 관련 되는 세출의 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수요자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임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 수입의 범위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 상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비로서 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것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음즉,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자로 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함

수정예산(修正豫算)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의 성립 후 생긴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수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일부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전(시·군·구는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사정 변경내용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 수정예산 제도임

수지균형의 원칙(收支均衡의 原則)

재정운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수입된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함
수지균형의 원칙을 예산측면에서 볼 때 1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결과가 상호 일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결산측면에서 볼 때 1회계연도의 지출총액이 수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 적자결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함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를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질적 경비(實質的 經費)

실질적 경비란 물건비, 인건비와 같이 직접적인 재화·서비스의 구입을 행하는 경비를 말하고 반대로 이전적 경비란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소득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을 말함

실질수지비율(實質收支比率)

채무상환비율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산상 실질수지를 지표로 산정하여 지방채의 발행기준으로 하고 있음

실행예산(實行豫算, executive budget)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성립된 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자치단체가 재편성하는 예산을 말함.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 주관 실·과에서는 이를 예산담당관 및 세정과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실행예산의 주목적은 경제안정대책·경기조절대책 및 재정적자의 보전(補塡) 등에 있으며 실행예산은 성립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예산이므로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상의 예산임

심사(審査)

예산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주관과로부터 요구액에 대하여 적법성 여부, 기본운영계획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요구액을 세입의 규모와 조합하여 전체적으로 조절하는데 예산주관과장이 맡은 부분을 「조정(調整)」이라 하고, 예산주관국장이 담당하는 부분을 「심사(審査)」라 함
즉,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등급이나 당락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함

심의(審議)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모여 특정사안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