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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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voucher)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특정한 재화 혹은 서비스의 수요자에게 일정액에 상응하는 구매권을 부여하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 지불해 주는 서비스 전달 체계로 정의됨
일반적으로 바우처제도는 명시적, 묵시적, 환급형의 3가지 방식으로 분류됨
명시적 바우처는 쿠폰 또는 카드를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묵시적 바우처는 쿠폰의 지급 없이 공급자에게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환급형 바우처는 수혜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한 후에 영수증과 신고보고서를 사업담당부서에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식임

발생주의(發生主義)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을 경제가치량의 증가 또는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인식·측정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의 경제적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에 관련된 가치의 희생이 발생된 사실에 입각하여 손익계산을 행하는 방법을 말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 즉 채권채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처리방식을 발생주의(채권채무주의 또는 실질주의)라 함

법정의무적경비(法的義務的經費)

법적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등을 말함

변상책임(辨償責任)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때에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함
변상책임의 주체는 회계사무 집행자,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 회계사무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또는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할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것,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것,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것, 변상책임의 소말사유가 없을 것임
참고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하는 공무원이 고의·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사업부서 공무원도 변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음

보조금(補助金)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할 수 있음
국가(또는 시 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음
협의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일종으로서,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장려적 혹은 재정보전적인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임

보전재원(補塡財源)

보전재원이란 차입금의 원리상환을 위하여 보전하는 재원으로서 국내 차입금상환과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구분함. 국내차입금상환은 지방공기업, 예금은행, 기타 국내차입금원리상환이 있으며 해외차입금 상환으로 차관, 기타 해외채무원금상환이 있음

보증금 반환(保證金 返還)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동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 즉시 이를 계약당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보증을 받은 자가 채무액을 약정한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한 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보증채무행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보증에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의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채무행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운영사례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비 등 외상구입시 지불보증, 주택건설에 있어 은행 요구에 의거 주택융자금 기채, 투·융자사업에 있어 주민이 부담금을 차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보증, 지역내 중소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普通交付稅)

보통교부세는 그 재원을 용도와 목적을 지정함이 없이 법령상의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해 주는 제도로 일단 교부되면 해당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임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과 지방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등이 이에 속함

본예산(本豫算, main budget)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회계연도 개시 전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확정된 기본이 되는 예산으로서 당해연도의 전반적인 경비가 계상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90일전(시·도는 50일전, 시·군·구는 40일전)까지 국회(지방의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시·도는 15일전, 시·군·구는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 항목이나 금액을 변경한 추가경정예산과는 예산성립의 절차상에서 볼 때 형식적인 구분으로, 추가경정예산이 공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본예산과 합산하여 전체로서 시행됨. 그 밖에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총예산 또는 일반회계 예산의 뜻으로 쓰이기도 함

부과(賦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있는 기관에서 특정사건에 대한 특정인에게 금전, 재산, 신체적인 부담을 할당하여 부담시키는 것을 말함. 조세에 있어서는 세법에서 정한 과세객체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 부과이고 그 의무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부과처분이라고 함

부담금(負擔金)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예:단체위임사무, 관련위임사무)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시·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를 국가(시·도)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함
국가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해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령에 정해짐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부담금은 조세이외에 국가의 재정수입의 원천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주요한 재원을 구성하게 됨

부동산교부세(不動産交付稅)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에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8·31 부동산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면서, 동 재원을 자치단체별로 발생한 지방세 수입 감소분 보전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 남는 재원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임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총액과 「지방교부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하며(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그 전액을 교부토록 되어 있음(동법 제9조의3 제1항)
지방세 수입 감소분이란 ① 2005년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종부세 도입), ② 세부담 상한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주택분 재산세 부담 완화), ③ 거래세율 인하(4%→2%)로 인한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감소분을 말함 만약,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할 부동산교부세 총액이「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세수감소분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분을 우선 교부하고, 나머지는 거래세 감소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교부하게 됨(시행령 제10조의3 제4항 제1호)

분권교부세(分權交付稅)

국고보조사업의 일부(149개 사업)를 지방에 이양하고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이전의 통로역할을 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됨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0.94%이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며 예산편성과 운영과 자치단체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임

분담금(分擔金)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수익자(受益者) 부담금의 일종
부담금과 같으나 경비의 일부를 분담시킨다는 뜻에서 분담금이라고 함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고 하였고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條例)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일정지역 내의 주민에게, 수익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租稅)와는 다르며, 도로·도시계획 등 토목사업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직할사업으로 이익을 받을 때 그 사업비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을 분담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함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지방재정법에 세출예산의 결산시 불용액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용액은 결산시에 그 금액이 확정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세출예산)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 등(이월금+국·도비 집행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