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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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펀드(matching fund)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임. 1993년 지방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매칭펀드를 처음으로 도입함. 지방자치단체가 무조건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임
일반적으로 "matching fund"란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수요자인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연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의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각 경비를 부담하나,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의 예산확보 후 국가예산을 부담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법상 제도화된 방식은 아님
한편 매칭펀드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국가 지원액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발전의 정체와 재정기반 약화의 악순환구조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고 일부 대규모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간 과열 유치경쟁 유도 및 사실상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제한다는 부작용이 있음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명시이월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매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임

목적세(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음

목표관리제(目標管理制)

목표관리제는 공무원들이 1년 동안의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성과와 실적중심의 행정운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함

물건비(物件費)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적 경비로 주로 행정내부적 경비라 할 수 있으며, 경비 전체가 소모적인 경상적경비이며 종류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등이 있음

민간이전(民間移轉)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법령 및 조례 등을 근거하여 환자·수용자의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기타직보수에 대한 연금지급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대상으로 함

민간투자사업(民間投資事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정부의 지원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대표적인 사업방법으로는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도록 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준공-이전-운영) 방식과 정부에 시설을 임대하는 BTL(Build Transfer Lease, 준공-이전-임대) 방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