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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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單價契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의해 체결하는 계약임

단일예산주의 원칙(單一豫算主義 原則)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세입·세출은 단일한 예산에 편성시키고 예산의 편성도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원칙임.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예산을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지활동이 단일한 예산서내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내부거래, 중복거래 등이 없어지게 되며 예산활동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고 아울러 연도중 1회에 걸친 예산편성으로 예산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은 조직의 유지·관리, 사회복지, 지역개발, 공공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잡하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다양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러한 모든 행정활동을 하나의 예산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은 효율성과 능률성면에서 크게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또한 지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고 국가의 시책추진, 재해의 대비 및 복구 등 행정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예기치 않은 예산집행 등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연도중 1회에 한한 예산편성은 재정활동을 과도히 경직시키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령에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특정한 자금의 운영 등 예외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당겨쓰기

연도말까지에 세출예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는 확정되었으나 출납폐쇄기한까지에 수입될 세입이 이에 따라가지 못할 것이 확실히 예견될 때에 다음연도의 수입을 현년도에 앞당겨 쓰는 것임 당겨쓰기에 대한 예산상 처리방법은 당겨쓰기한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서 편성하고, 이로서 지출한 당해연도의 세출은 다음 세출예산에 과년도지출로 편입하여야 함
당겨쓰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당겨쓰기를 한 때에는 상급기관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함

대체수지(對替收支)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또는 세입·세출간의 자금수지에 관하여 현금의 접수를 요하지 않고 다만 금고 내부에서의 이환(移換)만을 목적으로 금고로 하여금 그 내부에서 대체정리 하는 것을 말함

도급경비(都給經費)

읍·면·동의 출장소, 소방파출소, 기타 3인 이내의 관서 등 지출원이나 출납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의 소요경비를 지급하여 그 관서의 장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한제도임. 이는 예산사용상의 특례로서 이를 인정한 이유는 소규모의 관서로 하여금 상시 필요한 경비로서 금액도 소액인 것이 과목마저 세분화되어 필요이상으로 제약받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며 도급경비의 지급 범위는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