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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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瑕疵補修保證金)

지방 계약법령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 그 공사대가 최종지출 시까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까지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 함

행정경비(行政經費)

행정경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당해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물건비 등 운영경비로서 경비의 수혜자가 당해 기관이나 기관종사자가 되는 것을 말함. 사업예산제도에서의 행정운영경비와 비슷한 개념임
행정경비에는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관 활동의 기본경비 및 운영경비 등이 해당됨. 이러한 경비들은 절약이 미덕이며 경제성의 원칙이 적용되고,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서 엄격한 통제가 요구됨

행정과목(行政科目)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으로 분류되는데 일정한 요건하에 행정부의 재량에 의하여 운용되는 과목임

행정재산(行政財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하여 사용하는 재산을 말함. 행정재산은 재산의 고유목적이나 용도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처분 또는 권리의 설정을 금지하고 사업의 적용을 배제하게 됨

형식주의(型式主義)

발생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회수기준(collection basis) 또는 지급기준이라고 하며,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손익을 산정하는 원칙으로서 이 방법에 의한 기간이익 산정법을 현금수지차액법이라고도 함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년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은 형식주의라고 함

환매조건부채권(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agreement)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시중은행 및 증권사가 보유한 국공채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환수·매입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 예치기간 : 91일, 120일, 180일, 270일
- 이자지급 : 후이자, 확정금리
- 특 성 : 수시인출불가, 중도환매시 수익률 감소

회계(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관계직원의 범위(會計關係職員의 範圍)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 징수관·경리관·지출원·출납원·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 -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會計年度 開始前 支出)

회계연도 개시전 지출이라 함은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즉 1월 1일 이전에 당해연도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을 말함
세출의 지출은 당연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