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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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借款)

차관이란 외국의 실물자본 또는 화폐자본을 일정한 기간동안 차용 또는 대금의 결제를 유예하면서 도입하는 것을 말하며,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분됨 차관은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며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보통임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율보조율제도를 말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등보조율을 적용할수 있음.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차입금(借入金)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임

차환(借換)

새로운 지방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으로 종전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舊지방채가 고리(高利)인 경우, 저리(低利)의 新지방채로 차환하는 예가 많음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권(債券)

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공채, 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말함

채무(債務)

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함. 지방재정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가 해당됨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채무상환비율(債務償還比率)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채무상환비비율 =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채무액 × 100
최근 4년간 일반재원수입액
*채 무 액 = 지방채상환원리금+채무부담상환액+보증채무이행책임액
*일반재원=지방세+보통교부세(도로분 지방교부세 포함)+경상적세외수입+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부동산교부세

책임준비금 부족분(責任準備金 不足分)

국민연금 등 연금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 미리 쌓아놓는 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함. 현재 국민연금 등은 거둬들인 보험료가 책임준비금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나랏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메워줘야 함

총계예산(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총계예산주의(總計豫算主義)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총사업비(總事業費)

총사업비란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총액계상예산(總額計上豫算)

총액계상예산(lump-sum budgeting)이란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출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총액만을 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내역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국가의 경우 2008년도 총액계상예산 사업은 국토해양부 등 총 5개 부처에 총 8개의 사업이 편성됨
총액계상예산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신축성·탄력성·자율성 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으나,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예산 편성 및 집행상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음

총액배분·자율편성(總額配分·自律編成, 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함
국가재정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총지출(總支出)

총지출규모는 '05년부터 중앙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재정통계로서, 예산 및 기금을 합한 정부부문 지출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경제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융자지출은 모두 지출로 계상함으로써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큼 총지출규모 = (일반·특별회계 예산 + 기금) -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중복분) - 보전지출(국채발행 또는 상환 등) - 금융성기금(10개)과 외국환평형기금
통합재정규모는 예산 및 기금의 정부부문 지출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한 재정활동 규모를 말하는데 통합재정규모는 융자지출에서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만을 계상함
총지출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통합재정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최저가낙찰제(最低價落札制)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임 최저가낙찰 대상은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원) 미만인 물품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 의하는 물품, 용역계약이 있음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정가격(推定價格)

추정가격은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제외한 금액으로 국제입찰 및 국내입찰의 구분기준, 적격심사대상 기준,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에 사용됨

추정금액(推定金額)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및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등으로 사용함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1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납폐쇄기한은 사무완결기한과는 상이함. 사무완결기한은 출납에 관하여 장부의 정리나 계산증명서류의 정리기한이며 3월말까지임

출연금(出捐金)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出資金)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